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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세월호 특별법 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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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세월호 특별법 개정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기자회견
  • 미디어몽구(김정환)
  • 승인 2020.11.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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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 국회 입법 촉구

지난 10월 6일 세월호 진실버스 출발과 함께 시작한 2개의 10만 국민동의청원을 지난 10월 31일, 25일만에 조기완료했습니다. 우리가 서명한 <사회적참사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대통령기록물 공개> 결의안이 각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국회 사무처가 알려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해냈습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고 있음을, 진실을 밝힐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10만의 서명으로 다시금 명백히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음을, 그 모든 장막과 장애물을 국민의 맞잡은 손으로 걷어낼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10만 동의청원이 조기에 성공하기까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4.16진실버스가 찾아간 전국 곳곳에서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신 시민들, 이 청원서명의 조기 성사를 위해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신 민주노총 노동자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종교인들의 따뜻한 연대가 2개의 국민동의청원 조기완료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원내외 대다수 정당들과 국회의원들도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까다롭고 성가시기 그지없는 온라인 청원절차를 인내심 있게 완료해주신 10만명의 행동하는 시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절망의 고비를 함께 넘어올 수 있었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앞으로의 난관도 넉넉히 넘어설 수 있으리라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의원 과반수가 약속했고, 다시 10만명의 국민이 서명하여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안과 세월호 참사에 관한 박근혜 대통령 기록물 공개결의안을 10만명이 청원한 원안대로 처리하십시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이미 국회에 요구한 세월호 참사에 관한 특별검사도 조속히 처리하여 새로운 권한을 갖고 조사기간이 연장될 사참위와 협력하여 성역없는 진상규명에 나서게 하십시오. 304분의 희생자의 이름으로, 그리고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야 정당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어느 정당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가 국민을 구하지 않은 국가범죄입니다. 이 참사의 진상을 온전히 밝히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이 주인답게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세상을 기대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인지 여부는 세월호 참사 관련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지에 의해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 지 4년, 세월호 참사 7주기를 5개월을 앞둔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성역과 베일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국회의 구성이 변하였다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수수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입니다. 7주기를 이런 상태로 맞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10만이 보여준 열망과 행동 의지를 국회와 정부는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장훈(장준형 아버님)운영위원장의 발언문을 공유합니다.

(사)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준형이 아빠 장훈입니다. 국민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세월호참사 관련 2개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도움으로 10만명을 돌파하여 해당 상임위에 회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4월부터 미뤄온 세월호참사 6주기 기억문화제를 며칠전 10월 31일에서울시청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6주기를 지나 7주기가 다가오는 상황임에도 여전히 막막한 진상규명에 한숨 깊던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국민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큰 위로와 감동을 주셨습니다. 

사참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청원과 박근혜 청와대의 대통령 기록물 공개 청원에 10만명이 넘는 국민분들께서 동의해 주신겁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 모두 너무나 큰 감사함에 눈물 흘렸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에 힘입어 이제 21대 국회가 한시바삐 두가지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움직이겠습니다. 

21대 국회에 요구합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관련 입법 청원 두가지 모두 청원 기간 안에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민분들이 21대 국회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 앞장서라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있을수 없습니다.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여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완수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야합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합니다. 국회는 세월호참사 관련 입법에 적극 협력하여 차질없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루고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요.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참위의 조사와 검찰 특수단의 수사를 민의의 대표인 국회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감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과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생명존중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언제나 맨 앞에 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입법 청원에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월호 가족들은 끝까지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지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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