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앞에서 <조선.동아 폐간무기한시민실천단>이 지난 2011년 MB정권 아래 편법으로 탄생한 MBN의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주야간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문제의 MBN은 종편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 불법 충당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광고 판매 등 영업은 물론 방송 자체를 할 수 없는 중징계로 국내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뭇 언론을 비롯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실천단의 기자회견문 전문 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고는 하나 이는, 국민은 대한민국이라는 기업의 직원이요 대통령이란 그 기업의 사장이라는 반 착란적 정권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불법과 불의로써 국고를 탐하고 국토를 유린할 목적으로 마수를 뻗치기 위한 행보의 일착으로 가히 정언유착의 상징물로 탄생했음은 그 누구도 부인치 못할 것이다. 

그간 사기성 있는 불의한 정권의 노골적인 특혜에 편파적 여론몰이와 방송의 투명성 등의 심각성으로 방통위 재심사를 받을 때마다 방송심사 점수 과락을 면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문을 알 수 없는 방통위의 솜방망이 선고로 MBN은 지난 십 년 우리 시민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키며 지금까지 건재해 왔다. 이 또한 어떤 연유인지 그간의 방통위와 MBN의 유착 관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며 이 또한 우리 사회가 짚어내야 할 것 아닌가 생각게 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이번 방통위가 내린 결정 또한 어불성설로 영업정지가 아니라 MBN 자체의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임을 선언한다. 이것만이 백 년 가까운 세월 본분을 잊고 나쁜 자본과 권력에 빌붙어 제 민족과 나라의 존망을 어지럽히는 쓰레기 언론에 시달려 온 우리 국민들의 방송개혁 더 나아가 언론개혁의 뜨거운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각계의 대표들은 물론 그간 언론개혁을 위해 혼신을 다해 오신 조직과 선배 제위를 비롯한 <조선.동아 폐간무기한시민실천단>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으로 태어난 불의한 종편채널 MBN의 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그간 분열적 정권의 수괴도 역사의 심판을 받은바 그 병 든 수족도 잘라야 하는 것은 역사의 수순이며 시대적 요청임을 방통위는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방통위의 이번 MBN 재심사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신뢰도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로막는 한국 언론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방송법 규정 위를 할거하며 정권을 등에 업고 탄생부터 불의와 불법을 자행해 온 MBN과 같은 검은 정권의 사생아를 승인 취소로써 단죄하지 않는다면 언론개혁의 정의로운 시민사회는 바로 그 창을 방통위 해체라는 과녘을 향해 던질 것이다. 일정 기간마다 방송 채널을 향한 방통위 심사 규정이 있는 것은 투명성과 공익성이라는 양날의 검으로 더욱 정의롭고 선진 된 미래사회를 약속하기 위함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채널A와 TV조선은 물론이요 해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여론의 방패막이용 용어를 활용하며 나쁜 매체가 규정과 법규를 빠져나갈 길을 마련해 주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방통위 존폐를 다시금 생각케 하는 것으로 무용의 심사만을 거듭하고 있다면 국고를 낭비하면서 방통위를 둘 필요가 있겠는가. 돈만 삼키는 허수아비 방통위 우리는 필요치 않다. 그러므로 이번 MBN 승인 자체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방통위 또한 해체하는 것이 시대적 수순이다. 불법 편파종편 MBN 허가 취소하라!! 아니면 방통위는 해체하라!!  

조선.동아폐간무기한시민실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