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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정부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 했는데요. 다음은 개편안 발표후 기사 제목들 입니다. 1) "여 전기요금 개편, 서민부담 늘어" , "20만원 내던 이는 10만원, 3~4만원은 5~6만원 오른다" / 2) 대기업 전기요금 7,000억 깍아 주면서...서민은 더내? / 3) 헐값 산업용 전기 요금은 그대로, 주택용만 '봉'


제목만 봐도 어떤 개편안인지 답 나오죠? 쉽게 말하면, 전기를 아껴 써왔던 중산층 서민들은 전기요금을 더 내게 되는거고, 전기를 펑펑 써 온 가구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설명 드리자면, 월 7만원에서 20만원 쓰는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는건데, 우리나라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이 3만 750원이라는걸 새누리당과 정부는 모르는 걸까요?


그리고 이번 개편안에 산업용 전기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전력소비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7%고, 가정용은 15%밖에 되지 않죠. 요금 단가도 킬로와트당 가정용은 124원인데 비해 산업용은 93원 밖에 되질 않습니다. 왜 전기를 가장 많이, 가장 싸게 쓰는 산업용은 손 대지 않는 걸까요. 절전보조금까지 받아가고 있는데 말입니다.


참고로 올해초 불가리아에서 전기요금을 함부러 올렸다가 수만명의 국민들이 공공요금 고지서를 불태우며 시위 하자 총리와 내각이 "우리에게 권력을 부여한 주체는 국민이다"며 총사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개편안, 중산층 서민에게 혜택이 갈지 의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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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냥 2013.08.22 22: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
    10일(2013.08.10)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사회자 : "연봉 1~3억 사이는 왜 세금인상 안 한 겁니까?"
    나성린: "(그들은) 사회주도층이고 세금 올리면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 주는 거에요. 경제에 부정적 영향 주는 것이죠."

    부자정당 새누리 나성린 부자의원님께서
    전기요금도 역시 많이 쓰는 부유층들을 중서민층과 묶어 똑같은 누진세를 적용해서 깍아주시고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시려고...

  2. 조은정 2013.08.23 00: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기료 올리지마.거짓말 조작하지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