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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인상은 언제든 뜨거운 화두다. 공공요금이라는게 그렇다. 오르면 언제 어디서든 논란이 일어난다. 서울시를 비롯 전국 각지의 지방단체들이 다음달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5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및 수도권을 기준으로 하면 1,900원에서 2,400원으로 인상되는 것. 그러면서 시계외할증이 폐지될 예정이다. 참고로, 시계외할증이란 특정도시를 소재로 한 택시가 그 도시를 벗어난 곳으로 향할 때는 20%의 추가요금을 더 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택시비 인상, 그렇다면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어떨까?
홍수처럼 쏟아진 택시기사들의 불만

서울역에는 인천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정거장이 있다. 이 정거장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서울역 주변을 기억하는 시민들이라면 자주 볼 수 있는 풍경은 기나긴 택시들의 대열이다. 서울역 역사 인근 택시정류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대열은 최소한 몇백 미터 이상으로 늘어서 있다. 이 대열이 길수록 당연히 택시는 영업이 신통치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은 그 대열 속에서 이루어진 택시기사들과의 대화다.

              

*법인택시 기사 A씨

-기본요금 500원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요금만 올라셔야 그것을 올랐다고 볼 수 있겠나. 주행요금(기본요금 적용거리는 2km, 그 이후부터 144m당 100원, 시속 15km이하 주행 이후 적용되는 시간요금은 35초당 100원)이 오르지 않으니 그게 그거다. 오히려 요금이 올랐으니 손님만 더 없어질 것이다."

-시계외 할증도 없어진다는데?

"권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다 돌아와도, 돌아오는 동안 손님이 꼭 탄다는 보장이 있나? 돌아오는 비용이 더 든다. (타지역 택시들과) 서로 뒤섞여서 영업하기만 더 힘들어진다."

-기존 택시보다 요금이 20~30% 가량 저렴한 경차 택시(1000cc 미만의 소형택시)'가 나올 전망이라고 하더라.

"글쎄, (경차택시의 영업 성공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켜봐야 알 것 같다.

-택시기사들이 이제 넥타이를 착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옷도 통일해서 입으라고 하더라. 운전하기 불편하다."

법인택시 기사의 가장 큰 고민은 회사에 하루하루 납부하는 사납금이다. 현재 사납금은 94,000원이다. LPG 가스비용과 식사비 등의 비용까지 포함하면 택시 영업을 하루 하는데에 드는 비용은 약 12만원이다. 사납금에 미달되면 당연히 자신의 돈으로 메워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그들에게 있어 '악순환'이다. 요금이 인상될수록 영업은 더 어렵고, 사납금도 그만큼 오를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개인택시 기사 B씨

-요즘 영업은 어떤가?

"정오부터 지금(오후 6~7시 사이)까지 51,500원 벌었다. 지금 택시 줄 서 있는 것봐라. 저 맨 끝에서 중간대열에 들어서는데 20분 넘게 걸렸다. 요즘 하루 10만원 벌려면 17시간 정도 걸린다. 밥 먹는 돈이나 연료비를 생각하면 남는게 없다."

-기본요금 500원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반대한다. 물가 인상 폭을 생각하면 500원 오른 것은 별 효과도 없다. 하루 평균 승객 30명을 태우는 편인데, 그러면 하루 15,000원 더 버는 것이다. LNG가스 특별소비세가 오른 것을 감안하면 오르나 마나다."

-기존 택시보다 요금이 20~30% 가량 저렴한 경차 택시(1000cc 미만의 소형택시)'가 나올 전망이라고 하더라.

"모범택시가 있는 자체도 반대한다. 구별하기 복잡하기 뭐 그렇게 많은가. 저 모범택시들 줄 서 있는 것봐라. 손님이 없어서 저 줄에서 나가지도 못한다. 요금도 비싸니 손님들이 안타는 것이다. 요금 비싸게 받느니 친절도나 서비스 개선에 대한 연구를 하는게 낫다."

-택시기사들이 이제 넥타이를 착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차라리 우리더러 정장 입으라고 해라. 세차도 해야 하고, 고장나면 정비작업도 해야 하는데 넥타이 메고 어떻게 그런 것을 하나."

*모범택시 기사 C씨

인터뷰를 위해 접근하자마자 C씨에게서는 날선 반응이 날아왔다.

"괜히 우리들 찍어서 뒷말 나오지 말게 해달라."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기본요금 인상과 영업, 그 악순환들

택시영업은 그 사회의 경기를 그대로 드러낸다. 옛 시절을 생각해보라. 경제성장과 함께 택시의 호시절이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함께 사람들의 주머니가 가벼워지면 가장 먼저 아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교통비다. 지하철과 버스 등 저렴한 대중교통에 대한 이용이 더욱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택시 이용은, 그만큼 시간이 촉박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짐이 너무 많을 때, 그리고 버스와 지하철 등이 끊겨 귀가수단이 택시밖에 없는 상황일 때에만 이루어진다.

영업은 안되는데 물가는 오른다. 그러다 보니 요금 인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악순환이다. 승객들이 더더욱 택시 이용을 꺼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나 법인택시의 경우, 물가 상승과 함께 사납금도 동시에 올라 더 큰 악순환이 기다리고 있다.

택시 기본요금 인상 이전, 언젠가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가 생각난다. 그 역시 요금 인상의 악순환을 이야기하면서 "택시기사들이 LPG가스 특별소비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영업용 택시와 장애인용 차랑의 LPG 특소세를 말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야당 시절부터 공약으로 발표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이는 택시업계가 집단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LPG 특소세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하는 입장은 바뀌었다. 지난 1월, 박희태 대표가 택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LPG 특소세 등은 한나라당에서 최대한 감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아직 이루어진 것은 없이 오히려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전형적인 수단이 서울시를 통해 제시됐을 뿐이다. 오히려 반대했던 민주당이 입장이 바뀌어 LPG 가스 특소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일관성 없이 정파적 입장에 따라 정책 변화가 일어나는 근본적 폐해다. 반드시 택시업계 뿐 아니라, 정치의 한계는 서민들의 지갑 등 실물경제에 이와 같은 여파를 미친다. 그속에서 힘들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바로 우리 스스로다.


 글 = 박형준의 창천항로 , 영상촬영 =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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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룰루 2009.05.13 13: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읽었습니다. 근데 제목에 모범택시를 반대한다고 쓰셨는데 그 이유가 먼가요? 글에는 별다른 말이 없던데..

  2. CrookedView 2009.05.13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얼마전 택시기사에게 뒤통수를 맞은 이후로는 택시기사들의 말은 전부 못믿겠어요..ㅡㅡ;;

    니들도 다 같은 놈들이다!!...라고 하고 싶지만...아닌 분들고 계시겠죠..

    일단 트랙백으로 남깁니다...

    근데 왜 전 좋은 기사님보다는 나쁜 기사들을 더 많이 만나게되는건지...

    강남에서 집에 가려면 택시잡기 참 힘들더군요.
    집이 약간 외져서 그런지...
    요즘은 그냥 새벽까지 있다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것이 더 수월할 때도 있습니다..ㅜㅜ

  3. 경제살리자 2009.05.13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살려준다고 믿고 뽑았으니 살려줄때까지 참고 기다리자구요~

  4. niky6 2009.05.13 15: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택시가 비싸서 안타기 보다는
    대중교통도 좋고 지하철이 때로는 택시보다 빠르고
    승용차 없는 집이 없고 하니 그런거 아닌가?
    택시 영업 힘들어 지는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기사님들은 자기들 편할라고만하고 요금만 올려달라고하고
    다른 영업 행태나오면 반대하고 좀 이기적이지 않나?
    장사꾼은 손님 입맛을 맞춰야지
    주인 맘대로 차린 밥상 누가 떠먹어 줄지 의문이다

  5. 떼루맨 2009.05.13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본주의에서는 "무지"가 곧 페널티로 돌아오는데

    우리 택시기사 아저씨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LPG특소세 인하만 해도 그렇습니다. 특소세 인하시키면 그 인하액만큼

    곧 LPG회사의 수익으로 돌아갑니다. 결국 시행 초기에만 효과가 있을 뿐

    나중에 보면 택시기사들은 낼 돈 다 내고, 정부는 세금 못 받고, 정유회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때는 택시유류비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액을 점차 증액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들은 홀딱 넘어간거죠.

    "유류세 인하"라는 말이 더 달콤한건지 어떤건지.. 홀딱 넘어 가더군요.

    심지어 개인택시 하는 우리 아버지 마저 "한나라당"을 믿어 버리더군요.



    아이쿠..

    정치세력의 양심이 없다면 유권자들 속여먹고 포풀리즘으로 몰아치는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건 "한나라당"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씁쓸하네요.

  6. 나나 2009.05.13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결국 물가인상이란 세금의 확대를 말하는 것이고 물가인상의 댓가는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철학자나, 정신수준이 높은 자가 아니면 일반 서민의 고통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것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을 보라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즉 그들의 이기심이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멀어있고 타인의 고통에도 별 관심이 없으니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부를 축척, 정당하지 않을때는 그만큼 역효과로 마이너스를 겪게 되는 결과로 그 대상은 일반 서민의몫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을 위에 않혀 놓은것은 순전히 어리섞은 민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유리한 고지에서 모든 정보를 이용해 일반 민중이 항상 어리섞도록 양질의 정보를 공유하려 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 할것이다.

    이것이 현실이며 우리가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