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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리한 진압과 과잉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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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대한민국 번화가 1번지 명동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노동절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일부 참가자들을 향한 경찰의 과잉 대응은 1년전과 다를바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강경해졌습니다. 촛불집회 모습들이 추억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벌써 1년전은 시간의 연장선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설마, 명동 한복판까지 경찰이 진입할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길가던 젊은 여성을 경찰이 눈에 스프레이(?) 쏘고, 종로에서는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여대생이 머리에 붕대를 감고 119에 실려갔습니다. 취재진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카메라 장비파손과 부상당한 취재진들이 곳곳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등록금 인하를 외치던 대학생들은 줄줄이 연행되었습니다. 진압 하던 전의경들도 부상을 당했는지 동료들에게 부축받으며 버스로 돌아가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처럼 명동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던 경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해산할텐데, 이젠 기다림도 없는거 같습니다. 왜 번화가 안까지 무리하게 들어와 진압을 했어야 했는지... 경찰의 과잉 대응이 논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절, 대한민국 번화가 1번지 명동은 큰 상처와 함께 충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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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어제시위 지켜본대로 2009.05.03 0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종로거리를 지나던 시민입니다.
    (댓글도 첨 달아보고요. 저보고 알바니 좌빨이니 이런 소리하지마세요)

    대학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수백명의 집회참가자들이
    지나가던 차량들 막고 종로5가로 내려와서 종로4가로 진출하구만요.
    왕복 8차선도로이기에 한두개차선은 열어줘도 무방하였을텐데
    누군가의 외침에 일렬로 늘어서 의도적으로 차로를 모두 점거해버리고
    항의하는 차량운전자들에게 고성방가를 지르며 위협하더군요.
    과연 그게 민주주의인가요? 평화시위인가요?

    안그대로 막히는 종로통...차량정체는 시작되고 종로5가,4가할것없이 온도로가 정체되고
    크락션소리로 뒤덥혔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을 즐기는듯 종로4가에서 종로3가로 행진하던 시위대들이
    경찰들을 만나자 방어대열로 다시 8차선을 막고 대치를 벌입니다.

    경찰은 대낮의 혼잡때문인지 경고방송을 실시하고 조기 해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내 도망가고 종로5가에서 또 집결, 해산......이런과정들의 반복
    저녁이 되자 더더욱 과격해지더군요.
    (이 이상은 적지않겠습니다.)

    과연 평화시위라면 왜 도로를 막고 차량과 행인소통을 방해하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위협하나요?
    그러다 잡히면 지나가는 행인이라고 민주주의가 잡혀간다고 소리치죠...

    집회,시위하는거 저도 반대하지않습니다.
    하지만 제발 민주적으로 시위합시다.

    • 민주적 시위할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하죠 2009.05.03 08: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시위를 하려면 정부에 신고를 하고 허가 받아야 시위가 가능한데 정부가 시위를 절대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작년에 제대로 촛불에 데여서 허가를 안해주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에게 허가받아 시위한다는 것도 웃긴 일이죠.
      (헌법 제 2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는 과잉진압, 폭력진압으로 나아가고 국민들의 말에는 귀를 막는데 과연 민주적 시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믿겠으면 한번 나서서 시위 해보십시오.
      되나 안되나

  3. 교동절둑바리 2009.05.03 08: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졸라도 좀비 빨갱이 폭도 양아치 그지새끼들 공통어.......................

    • 그렇게 말하는 넌 2009.05.04 0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ㄱ ㅐ ㅅ ㅐ ㄲ ㅣ 수구꼴통

      너가 몇살인지는 모르겠다만... 예전 박정희대통령이 대통령이되기위해 김대중대통령을 모함한것이다! 아직도 모함을 사실인양 써먹고 있는 넌 쪽바리 수구꼴통일뿐!
      (그시절 정치에대해 공부하고 들은 사람들은 다 아는것)

      너 이건 아니?
      박정희대통령이 김대중대통령을 납치해서 호텔에서 토막살인하려고 했던사건!!!
      그리고 니가 쩔둑바리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또한 가혹한 폭행으로 그렇게 된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토막살인하려했던사람을 김대중태통령은 임기시에 그분을 용서하고 박정희대통령전시관까지 만들어주셨다. 넌 이런거 상상할수나 있겠냐?
      너같은넘은 불로 태워서 없애야돼!

  4. 교동절둑바리 2009.05.03 0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광주 폭동 은 짧게말해서 찔뚝바리 의 선동이 주효했다................찔뚝빠리 의 영원한 신민 졸 라 도........

    • 그렇게 말하는 넌 2009.05.04 05:31  댓글주소  수정/삭제

      ㄱ ㅐ ㅅ ㅐ ㄲ ㅣ 수구꼴통

      씨방세 폭동이란다... 그날이 5.18인거 아니???
      이넘아 민주화운동이고 그때 5.18민주화운동이 없었다면
      넌 지금 그딴식으로 댓글도 못달고 있다!
      감사하며 살아라! 정신차려!
      니 애미애비가 그리 가르치든??

  5. 조동건 2009.05.03 0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위나도전에나갔었는데 경찰들과잉진압장난아님 무조건잡아가려고 오고내려찍고 잡히면한명만무조건집중으로둘러싸고 명동으로가면따라와서 무조건가서 잡아갔었는데명동교회앞까지올라오던경찰 대박

  6. 조동건 2009.05.03 0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동한복판도올래서슴치않게왔었는데 그쪽으로들어간이유왠지모르겠당

  7. 갱찰넘들이 이젠 아예 몽둥이를 대놓고 휘드릅니다. 2009.05.03 08: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독재정권 믿고 시민의 몽둥이가 되어 시민들 졸라 패는데 한번 얼마나 오래가나 보자구요

    쥐새끼 독재끝나는 순간 조낸 밟아 주는 겁니다

  8. 트라이피스 2009.05.03 08: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현 정권 옹호하는 ㅂ ㅅ 들은 잘 보거라..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법치주의 안한 것 같아??
    히틀러 박정희도 법치주의 했다..

    자기들은 법 어겨도 적당히 넘어가거나 과소처벌받고.. 반대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민다..
    또 그 과정에서 권력을 동원해 방해를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거다..
    독재자들의 전매특허같은 것이 형식적 법치주의다..

    민주주의사회의 최소 마지노선이 실질적 법치주의다..

    진짜 요새 '법 집행 엄격히 해서 법치주의 살려주세요. 경찰 화이팅!!' 이딴 말 쓰는
    ㅂ ㅅ 에 무뇌아들이 많아서 형이 한마디 남겨준다..

    에라이 ㅄ 들.. 법치주의 엄격히 해서 BBK나 장자연성매매리스트나 가스통 시위한 보수단체시위자들, 용산철거한다고 불법행위한 용역단체들, 충분한 검토없이 강경침투한 경찰한테도 똑같은 소리좀 해라..
    너네 같은 놈들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이 더뎌지는거다..

    퉤!퉤!!
    현 정권 옹호하느라 법치주의의 운운하면서 '나는 준법정신을 지닌 깨끗한 사람' 이라고 생각하는 위선자들은 이글좀 똑똑히 보고 형식적법치주의와 실질적법치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 좀 해라.. 법학에서도 초기부분이니 좀만 찾아보면 알거다..

    • 그 ㅂ ㅅ 들이 2009.05.07 17: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님의 글을 이해나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치주의가 뭔지도 모를걸요. 책이나 제대로 읽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읽어야 생각을 하고 모순을 알텐데 말입니다.

  9. Again 80's 2009.05.03 1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시 시작하는거죠. 인권과 민주주의는 이제 없습니다.

  10. 오카리나 2009.05.03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이 새ㄲ ㅣ 완전 미친넘이구만..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나~
    나 목사될거지만,,, 진짜 저런 씨팔새끼보면 욕 나온다..
    소망교회가 통합측이라는게 진짜 창피하다~
    한때 그 목사 밑에서 배웠던 내가 부끄럽다~

  11. 썬텐 2009.05.03 18: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미디어 몽구라는 취재하시는 블로거님 너무 한쪽만을 취재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취재하시길....
    그리고 시위현장에서는 어떤 것도 안심할수 없기때문에, 무리수를 두는 기자들이 있어서 당하는것이고, 난 mb정권의 독불정부도 싫지만, 이번 촛불집회는 아니라고 봅니다..초기에는 평화시위의 취지는 좋았으나, 민노총,한총련급 강경노조애들이 그곳에 안낄리가 없죠.......어차피 강경급들은 뭘해도 지랄합니다..그리고, 시위상황나가실때는 당연히 지금 정권에서 압박을 해오니 경찰쪽들도 무리수는 두는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이나 다음정권이나, 자신들의 이익만을 압세우는 강경노조나, 한총련애들이 없어지지않는한 이런 시위는 끊임없이 생길수밖에 없죠.......그리고 잘알지도 못하면서 의경 까는사람들....그 사람들은 의경 전경 까는 재미로 살겠지만, 거기간 그들은 어쩔수 없이 가는거다....군바리넘들이 의경까는것도 참 한심하고, 아무튼 취재하실때 너무 강경진압위주로 취재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북받치는것보다, 진정한 기자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객관적으로 취재를 해야될거 같아서 글하나 올립니다..

  12. 노바 2009.05.03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갈때 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명바기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는군요
    시민과 시위자들을 구별않고...
    국민전체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라면
    성공한거 같네요...

  13. 하정임 2009.05.04 0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이건 정말 아니다!
    고생했네요^^

  14. 이건 정말.. 2009.05.04 0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피가 끓네요......

    견찰 놈들 정말 맘같아선 총으로 쏴 죽여버리고 싶네요.

    • 시라 2009.05.07 22:12  댓글주소  수정/삭제

      방패를 돌돌돌 뚫고 헬멧을 좌르륵 뽀개며 필요 이상으로
      두껍기만 한 병신 주구들의 두개골을 사르륵 돌파하여 용량 제로의 순두부를 파파팍

  15. ~휴 2009.05.04 0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이 참 좋은 곳이야. 모니터 뒤에 숨어서 나같은 찌질이가 니들같이 잘난 놈들을 욕할 수 있으니 말이야. 내 친구들도 참 많아. 난 인간쓰레기지. 그래도 난 여기서는 제왕이야. 인간쓰레기 제왕.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16. 한마디함 2009.05.05 2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교활하게 시민들 사이에 섞여들어서 시민들의 피해를 유발해 놓고 경찰의 체포진행을 비판하는군요. 역시 전문 시위꾼들의 운영 능력이 빛을 발한 이벤트였습니다.
    촛불 세력의 조작 선동은 약빨이 다된듯 한데 아직도 미련을 못버리나보네요.
    무조건 길거리로 나와서 부수고 뒤엎으면 될거라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작은일이라도 민초들을 위한 진정한 사회운동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 시라 2009.05.07 2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 보고싶은 상상 속 장면만 실컷 꺼내서 펼쳐라.
      그러다보면 변신돼있는 니 모습에 자살하고플껄.
      왜냐믄 차후 니 새끼가 너를 경멸할거거든 ^^

  17. minerva 2009.05.12 21: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
    (서프라이즈 / 생각의힘 / 2009-03-11)


    왜 이제야 이 생각이 떠올랐는지 통탄스럽습니다.

    많은 촛불 희생자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말입니다.

    촛불 애국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덜고 어느 정도 막을 수도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작년부터 지금까지 자행된 견찰의 불법적 단속과 연행,

    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해 행정소송에 모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간단하게 자신이 ‘나 홀로 소송’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 검색이나 법무사에게 단돈 십만 원 정도 지불하면

    제출서류까지 완벽하게 꾸며 주는데 이 서류를 창구에 제출만 하면 됩니다.

    저는 ‘나 홀로 소송’으로 직접 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행정소송은 저들 견찰이 가장 무서워하고 골치 아파하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저들은 우리 촛불들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이에 대처해서 법원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자신들의 행정행위가 정당하다는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2심까지의 과정에서 이들이 작성해 제출하는 서류가 보통 A4 용지 수백 장~1,000장

    이상에 이릅니다.

    그런데 상대인 우리는 6하 원칙에 의해 간단한 서류 몇 장 제출하면 됩니다.

    (소송 끝나고 견찰들이 작성한 서류뭉치를 보여 주는데 약 30cm 정도 되더군요.)

    이들은 이런 재판 준비 과정에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재판 준비와

    재판 참석에 빼앗기는 정력과 시간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저들은 며칠 밤, 낮을 세우며 서류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에

    행정소송을 가장 큰 골칫거리로 생각합니다.



    또 행정소송에 패하여 국가가 보상,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신들의 진급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 진급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고 진급에서 탈락,

    누락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에 언급되는 견찰들의 불법, 부당한 행위가 세월이 흘러

    친일파 매국노 정권이 바뀌면 치욕적인 반국가, 반민족, 반국민적 만행으로 이름과 함께 대대로

    후대에 기록물로 남게 되어 처벌되고 자손대대로 치욕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일제앞잡이들과 같이 친일파 매국노앞잡이, 혹은 민주주의 탄압에 앞장선 주구로…)





    특히 경찰서장 등 상위직급까지 이런 행정소송에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에도 인사고과에서 계속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명박 정권 이후의 진급까지 생각하는 경찰간부들은 행정소송 당하지 않기 위해

    적당히 형식적 진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촛불이 행정소송에 나서면 저들은 합의하여

    행정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사람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행정처분을 없던 것으로 해 주겠다는 제안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행정소송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각 단위 행정기관에 따로 할 수 있으므로 전국에 있는 관할지역 경찰들 만행을

    이유로 각각의 관할지역 경찰서장을 상대로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포함)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효과는 상층부 정치권력의 강경진압 지시에도

    관할 경찰서장과 현장의 실무자들은 행정소송을 의식하여

    적당히 단속하고 촛불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쳐 맞지 않아도 되고

    이를 본 시민들이 용기를 내어 촛불집회와 시위에 대대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시위 시에 피 흘리고 다친 치료비와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고

    이런 행정소송이 근거가 되어 추후에 진행 될 민주화 운동,

    구국운동의 일원으로 대우받고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이 가능한 경우는

    인도에 올라온 시위대를 불법적으로 위협, 검거하거나 연행한 경우

    전, 의경의 입에 담지 못할 욕과 위협, 협박에 정신적 피해를 받아 그 증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경우

    불법적, 부당한 단속으로 피 흘리고 부상당한 경우 - 치료비, 보상비 청구까지 가능

    법으로 보장된 권리 침해 - 묵비권 행사, 권리 불고지 등등
    이외 거의 모든 불법, 부당한 행정 행위가 다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행정소송을 할 경우 증인 3~4명 정도와 증거 사진, 동영상 들을 첨부 하시면 거의

    다 승소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행정소송은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거의 재판의 판례이고 관례입니다.



    또 권력의 시녀들이 법원에 있어도 쉽게 권력의 편에서 재판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행정소송입니다.

    행정소송에 패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으로 견찰들의 막가파식 단속과 폭력진압에 주눅이 들지 않고 용기 얻어서 촛불들

    구국운동에 많은 분들이 동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http://cafe.daum.net/antimb

  18. 바람이애인 2009.06.03 06: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건 제가봐도 전경들은 제정신이 아닌거 같군요 --
    길가는 아무 잘못없는 사람을 연행하지 않나 여자한테 스프레이(?) 뭔가를 뿌리지 않나
    이래서 무슨 광장은 고사하고 명동도 못가겠네 --

  19. glaemfek 2009.06.03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눈물난다 정말. 이게 뭐야~

  20. 수준 2009.06.03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글과 좋은 댓글들 사이에 빨갱이니 하면서 욕하거나 침 뱉는 인간들이 있는데 정말 눈살 찌푸려지네. 수준 좀 키워라.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며..같은 공기 마신다는게 치욕스러울 정도다.. 저런것들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겠지... 부끄러움도 모르는 바퀴벌레들..

  21. 안타깝게도 2009.06.11 1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난 역사 속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네요. 역사는 되풀이된다지만 지금은 오히려 퇴행하고있군요. 서울시는 민주주의시련의 축소판 같습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시민을 위해 있는 자리라는것들 잊고있는듯하네요. 명박씨가 당선될 당시 해외언론들이 했던말이 생각나네요. "한국은 도덕을 버리고 경제를 택했다." 그러나 그것도 틀린것 같습니다. 정치 외교 인권 복지 뿐만아니라 경제도 이대로는 영영 세계에서 밀리는 하수만 택하고 있으니 제발 눈앞의 짧은 것만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경제제일주의는 20세기에 이미 사라진 구호입니다. 인권이 엉망인 곳에 경제가 제대로 될리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국은 고래등에 끼인 새우입니다.
    잘산다하는 나라들은 다들 자국민 챙기기에 바쁜시대에, 국민들을 어떻게하면 겁주고 억눌러서 바보만들고 자기 정권을 지킬지만 생각하나본데 국민들에게 밉보이면 새우왕 노릇도 끝인겁니다. 한국에서는 이상한일이 다 벌어진다면서 언론탄압에대해 영국언론에서 전세계에 대서특필해주더이다. 요새 만날 남한 북한 이름이 세계언론에 주거니받거니 오르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