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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형제 합헌 결정. 다시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동안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찬반논란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왔는데, 오늘 헌재에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군요.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던 종교계 및 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이 예상 됩니다. 3년전 세계 사형 폐지의날을 맞아 프레스센터에서는 종교계를 대표하는 지도자들과 시민,인권단체등이 모여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작년 서거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사형제를 폐지 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는데, 그 영상을 다시 올려 드립니다.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 김대중 전 대통령 기조연설 주요내용 요약.

* 1997년 12월 대량 사형집행을 실시한 이후 저와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10년동안 단 한차례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 두 정부는 신념으로 사형집행을 찬성하지 않았고,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겸허히 수용했던 것입니다.

* 제 재임기간 중 단 한건의 사형집행도 하지 않고 일부를 감형함으로서, 오늘의 영예로운 선포식을 갖게 된 데 기여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폐지를 찬성한 이유.

* 생명의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어.. 기독교에서는 사람을 하느님의 자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자식의 생명을 인간사회가 밀살할 수 없고, 불교에서는 만유불성, 즉 모든 생명안에 부처님이 깃들어 있다고 말하는데 부처님이 깃들어 있는 생명을 또한 사람이 밀살 시킬 수는 없습니다.

* 사형집행을 아무리 강행해도 범죄는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사형집행은 사람의 생명만 헛되게 밀살 시킬 뿐 사회의 안정과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형제를 폐지함으로써 사회분위기와 흉악범의 정서를 순화시켜 극악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것입니다.

* 인류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예를 수 없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인혁당 사건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지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내렸지만, 이제 와서 누가 그들의 생명을 되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인혁당 사건 하나만 보아도 사형제가 폐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 저 역시 1980년 신군부에 의해서 사형언도가 내려지고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당시 저는 국민의 힘과 세계 여론의 저항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불행 중에도 이러한 행운을 얻은 사람이지만 저와 저의 가족이 겪은 고통은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 어떠한 흉악범도 개과천선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새로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이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수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예를 항상 보고 있는데,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천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그 기회를 박탈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찬성할 수 없는것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앞에서는 가수 이광필씨가 "살인기계 유영철을 속히 사형 집행하라"며 사형제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antiwa 2008.08.15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리 그래도 법이 존치해 있으니...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할텐데..

  2. 음냐~ 2008.08.17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제라는 자체가 흉악범 발생에 대한 사전 억제력이 큰 실효성이 없다는건
    많은 연구를 통해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듯 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폐지하자고 나서는 것도.....??
    아직은 세상에 숨쉬고 살게끔 놔두고 싶지않은
    그런 유형의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3. 불완전연소 2010.02.26 00: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존경합니다. 그립습니다.

  4. 2010.03.13 11: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유없이 죽음당한 자의 인권은 없고 죽인자의 인권만 보장한다면 어딘가 많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의 잘못은 우리나라의 이념을 혼란하게 만든것이죠.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헤깔리게...
    그저 많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라지만 솔직히 그렇지도 .... 부자들을 미워하게 만든것 같기도 하고..
    멀리 타국에서 제 3자의 입장, 하지만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한사람으로서의 의견입니다.

  5. xname 2010.03.19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복수의 희열을 느끼게 해주려고 사형제가 있는것이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이다.

  6. 기러기 2017.05.04 0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감정을 일으킨 주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