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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TV "촛불시위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 된거 아니냐"

아프리카 TV 운영업체인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이사가 검찰 구속영장이 발부돼 네티즌들이 반발하고 있다. 아프리카 운영진은 1시간 30분전 홈페이지를 통해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나우콤의 입장'이란 제목의 공지문을 내 보냈다. 아프리카 TV는 공지문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웹스토리지 7개업체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16일 법원에 의해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관련 공지글

하지만 나우콤은 문용식 대표이사 구속수사에 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라고 의심된다며 그 근거를 제시했다.

다음은 아프리카 TV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글


안녕하세요.
개인방송 신대륙, 아프리카 운영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웹스토리지 7개 업체에 대해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16일 법원에 의해 나우콤 등 5개 업체 대표이사에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우콤(대표 문용식)은 검찰권을 남용한 과잉수사라는 입장입니다.

그동안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나우콤은 타 업체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서비스 운영상의 최선의 조치를 취했음을 충분히 입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이사를 구속한 것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과잉수사로 의심되며, 이러한 의심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 왔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엄격한 저작권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했으며, 저작권 침해가 확인될 경우 해당 저작물을 삭제하고 이용자를 제재했을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방지를 위한 금칙어 및 해쉬값 필터링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기술적, 운영상 최선의 노력을 취해 왔음을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증했습니다..

둘째, 서비스업체가 불법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는지의 여부

나우콤은 서비스 운영상에서 불법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치 및 기능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즉, 서비스업체가불법을 조장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업로더에 대한 보상, 저작권 침해를 유인하는 불법조장광고, 불법 저작물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불법조장기능 등을 일체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 역시 조사과정에서 검찰에 충분히입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우콤 문용식 대표를 구속한 것은 당사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가 생중계되고 이것이 시위 확산의 기폭제가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례로 ‘소리바다1’의 경우는, 저작권자 요청을 받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불구속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저작권자의 요청에 충실히 응하고 최선의 기술적 조치를 취한 나우콤에 대해서 대표이사를 구속하는 것은 정치적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700만명 이상이 생방송으로 촛불집회를 시청했을 정도로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떠올랐습니다. 아프리카로 접속이 몰리자, 과잉 압박 수사로 촛불시위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 당국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나우콤은 PC통신 나우누리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까지 한국 인터넷의 산역사와 같은 기업입니다.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산업 역시 보호받고 육성되어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에 대한 고소 사건을 빌미로 나우콤 대표를 구속해서 아프리카 서비스로 집중되는 국민의 관심을 막으려는 정부 차원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재판을 통해 나우콤의 혐의가 없음을 낱낱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공지글을 읽은 네티즌들은 "촛불에 기름을 붓는구나" , "아프리카TV 방송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촛불 생중계 했다고 구속이라니..."등등 크게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령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은 아고라에 올린 '아프리카 사장 구속사유가 뭔가 봤더니...' 제목의 글을 통해 "구속 혐의가 아프리카방송의 나우콤이 피디박스(속칭 피박) 써비스를 통한 불법복제를 방조 조장하였다 이런 혐의를 받은 모양인데,구속영장 발부-집행이 너무 전격적이란 생각이 든다"고 글을 썻다.

네티즌청원 방에서도 '나우콤 아프리카 사장등 7명을 석방하라'는 청원이 10.000명을 목표로 발의돼 300여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 개념탑재님은 청원을 발의한 글을 통해 "시위에 참여한 순수한 시민들을 탄압하기 위한 유치한 발상"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아프리카 TV방송은 이번 촛불집회를 통해 아고라와 함께 온라인 시위의 메카로 자리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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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실비단안개 2008.06.17 00: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복이군요.
    촛불에 매일 부어도 남아도는 정부의 기름이네요.

    값을 골고루 떨다니 -- ;;

  2. 정말 2008.06.17 01: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 7-80년대 공안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언론장악을 통해 여론을 조장하면 대의명분을 얻게되는 정부가 무엇을 하게 될지는 지금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 암담하기 이를데가 없다.

  3. Boramirang 2008.06.17 0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뺀질거리고 도망만 다니더니 별짓 다하는구만...스스로 막가는 줄 알기나 아는 모양...왜? 미국에 꼰질르지!...

  4. 촛불반대의 실체 2008.06.17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촛불반대자들의 섬뜩한 실체입니다... 제발 널리 이 사실을 알려주세요...

    http://gall.dcinside.com/kookmin/53431

  5. dma.. 2008.06.17 01: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비이락일지는 몰라도..
    명분만으로는 문용식씨 사법처리는 정당합니다.
    앞으로 네이버 다음등 거대 포털사이트들고 같은 길을 가겠네요..

    돈버는대만 신경쓸것이아니라.. 자신의 고객 신용정보 보호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하고
    불법을 눈감는 행태도 없어져야 합니다.

    • 아놔.. 2008.06.17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털어서 먼지 안나는 사람 없다고...

      그럼 거대 포탈들부터 수사해야지...

      아프리카부터 찍어서 하니깐 그러는거 아니겠소...

      하나로에선 고객정보 뿌려대도 벌금쪼금 내게하더니...여긴 대놓고 대표이사 구속영장이네...ㅋㅋ

    • 하텔슈리 2008.06.17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물론 명분도 있고 저도 이런 거 찬성합니다.

      ...다만 시기가 너무 안좋습니다. 이런 시기에 구속한다는 건 무슨 말을 해도 오해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혁명 전 파르망티에라는 사람이 당시 프랑스인들의 감자를 보급하고 감자빵을 만드는 등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지금도 그 공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에 대해 "권력을 위해 민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시기가 안좋으면 이렇게 됩니다.

  6. 아놔.. 2008.06.17 0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에선 송구스럽다더니...

    뒤로는 이런짓하는구만...뒷조사에...표적수사...덤탱이까지 씌우겠네...

    경찰에서 유죄라고 이미 결정해놓고 꼬투리 잡으려면 못잡을것도 없지..ㅋㅋㅋㅋ

    80년대식 사고방식부터 얼른 뜯어 고쳐야 할텐데...

  7. sepial 2008.06.17 0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켜줘야 할 것이 너무나 많군요....ㅠ.ㅠ

  8. qq 2008.06.17 0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3월 22일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영화인 협의회에서 고발을 했기에.. 나우콤(피디박스 클럽박스)KT하이텔(아이디스크)등 8개 파일고유업체를 압수수색했고 이중 5개업체 사장들이 구속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촛불방송 이전인 3달전에 영화인들의 고발로 인해 문용식씨는 구속된겁니다.

  9. 메조키스트 2008.06.17 04: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슬프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한단 말입니까..
    이젠 자유마저 강취해 가네요.

    500기가바이트 하드디스크에 고작 2MB 악성바이러스와 주변악성코드때문에
    삭제 하려해도 자꾸만 증식하여 어쩌면 500기가 하드를 통채로 포멧해야하는
    불상사가 생길지도 모르겠네요.

    빨리 찾아서 삭제시켜 버려야 합니다.!!

  10. app 2008.06.17 07: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막말로 피디박스가 p2p사이트 중 가장 큰 사이트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봐도 표적수사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하는짓이 어쩜 저렇게 쌍팔년도 냄새가 날까..
    저런것들이 위에 앉아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갈리가..

  11. ㅋㅋㅋ 2008.06.17 07: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다

  12. 2008.06.17 0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당나귀는? 나참 할말없다.
    완전희 온,오프라인 까지 언론장악이네
    대단한 꼼수

  13. 당췌 2008.06.17 08: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잡아들일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겠군.
    실시간 현장에서 인터넷 생중계했던 인사들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뭐 하자는 건지..ㅉㅉ

  14. 룬97 2008.06.17 09: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황당하네요. 굳이 구속영장할필요가?

    도주의 우려가 있나?

    다른 인간들은 불구속수사하면서!

    아. 정말 연일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머지않아 독재가 될 듯한 느낌이 드네요.

    어느날 문득..둘러보면 정권찬양만 넘칠 것만 같아 두렵네요

  15. login 2008.06.17 09: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스템만 갖추어져 있으면 됩니다. 법도 그걸 수용하구요. 단지 이번 표적수사에 다른 건수까지 골고루 캐내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어딧겠습니까? 세금 같은걸로 걸고 넘어지면 한도 끝도 없지요.

    또한 전과자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범죄심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으니까요..

  16. 세정 2008.06.17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개나리 멍게 같은 무개념 인간들이 많죠. 정치적 보복이군요. 지금이 오공시대도 아니고.

  17. kmk 2014.03.16 22: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동두천경찰서 민원실 여경들과 수사권력들의 불법사찰 사기갈취윤락녀생산만행을 외치다 daum qkmk 블로그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