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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오후 목사들이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요즘 종교인 과세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죠.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자발적 세금 납부와 혹은 납세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게 현실 입니다. 그 점에서 대중적 여론은 왜 목사는 세금을 내지 않느냐는 거였습니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듯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인 조일래 목사는 자세하게 성직자들의 과세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가 목사에게서 직접 듣는 첫 반대 이유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다면 많은 이들이 목사를 국민의 기본의무도 이행하지 않는 이기적인 자로 낙인 찍지 못할거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사나 참석자의 의견은 뒤로하고 혹시나 뒷말 생길까봐 자르지도 않고 풀영상으로 올려 봅니다. 저는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데도 공감도 안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도 아니더라고요. 종교인 과세와 관련, 정부 입장은 종교인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방침이 확고하게 잡혀져 있고, 새로운 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 역시도 선거가 다가오기에 조용히 있는거지 상당수 의원들도 과세를 해야 한다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사의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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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때종교인 2014.04.12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1.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더 좋은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버리고 목사가 되었으므로 과세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들의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행위가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숭고하고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에 근거한 것 일뿐이다. 그들만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는 이기적인 발상에 근거한 주장일 뿐이다. 종교는 개인의 자유가 아닌가? 비종교 포함, 종교간에 우위를 두는 발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 좋은 직장에서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따라 보수가 더 적은 다른 직업을 갖고 일을 하며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들 모두에게 과세하지 말아야 하나?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인가?

    종교 활동도 개인의 믿음과 신념에 따라 행하는 개인의 취향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2. 성직자 중 약 5만명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추산될 정도로 열악하다?
    비성직자인 사람들 중에도, 근근이 먹고 살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 생활 수준이 열악하다고 그들이 세금을 안 내나?

    사회의 어두운 곳에 봉사 활동을 다닌다는 의미는 좋지만,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기본 토대는 이 나라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 안의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왜 봉사 활동을 하는 이들이라고, 국민의 의무를 벗어던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회를 위해 좋은 일에 힘쓰는 이들은 비종교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많다. 그들 모두에게 납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또, 더 많은 돈을 이미 사회를 위해 쓰고 있다면, 세금은 왜 못낸다는 것인가? 그 세금은 정부 기관을 거쳐 다시 사회의 구성원들을 위해 쓰이는 돈일뿐이다.

    3. 목회자의 과세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부의 교회 재정 상태 감찰은 교회의 재정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 그들이 깨끗하게 돈을 쓴다면 하나 거리낄 것이 없을 텐데 왜 문제가 되는가?

    4. 영적 자녀가 영적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이다?

    영적 자녀들이 내는 세금은 그들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영적 부모가 내는 세금은 그 영적 부모에게 부과된 세금이다. 왜 이것이 이중 과세인가? 영적 부모들은 이 세상에 없는 존재이며, 그저 얹혀 사는 존재라는 말인가?

    교수와 제자를 생각해보라. 교수는 교육적 부모가 될 것이고, 제자는 교육적 자녀가 된다. 교육적 자녀가 내는 등록금으로 교육적 부모인 교수는 월급을 받는다. 이것도 이중 과세이고, 문제가 되는 과세인가? 영에 대한 믿음을 주고 받는 행위는 숭고하고 고결한 행위이며, 배움을 주고 받는 행위는 저급한 행위여서 과세를 한단 말인가?

    5. 목회자는 재산 형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헌금을 더 많이 낸다?
    그런데 왜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세금은 못내겠다는 것인지?

    6. 대부분의 교회 재정은 투명하다?
    깨끗하게 알아서 잘하니, 세금은 못 내겠다? 이게 무슨 논리인지?

    7. 일반 대형 교회의 비리가 모든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다.

  2. 감기군만쉐 2014.04.12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임금 노동자, 사회복지가들 다 세금 내죠.
    정교분리는 종교가 정치에 간섭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지 정부가 종교 시설에서 뭘하든 간섭말라 그딴 궤변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내는 시설 이용요금들은 다 세금을 낸 돈으로 내는 거고 기부를 적용한다 해도 증여세가 있죠.
    자기 돈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세금을 매기는 측에선 알 바 아니고(것도 자기 교회에 넣는다는 이야기 같은데)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다면 그 투명하게 집행된 금액에서 세금 내면 되는 거고
    비리가 있는 교회는 처벌의 대상인거지 다른 교회가 세금 내고 안 내고의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 법대로 내세요. 자진납세는 무슨...

    나라가 발전하는 곳에 쓸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돈 우리 맘대로 쓰겠다는데 왜 거기서 세금으로 빼내가냐 이런 소리 같고...

    성직자가 범법을 저질렀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왜 하느님의 심판을 받나요. 이게 무슨 옛날의 소도도 아니고...

  3. 대박 2014.04.12 1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ㅌ

  4. 라이프지니 2014.04.12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어느 누구도 국민 4대의무에 예외는 없습니다.
    종교인도 국민 입니다....

  5. 광야소리 2014.04.12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직자? 개혁 교회에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예수의 제자는 부르심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차별이 없는 것이 개혁신학의 기본 아닌가? 뭐가 성직이고, 뭐가 세속직인가?
    거리에서 붕어빵 구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속적 일을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설교하고, 심방하고 하는 일들은 성스러운 일이라는 것인가? 같은 목사지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속의 구분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아무도 없다. 오직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명령만 받았을 뿐이다. 이 사회에 속한 국민으로서 과세는 당연한 것이다.

  6. 아름다운세상화이팅 2014.04.13 02: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직자들이 대가없이 봉사를 행하기에 일종의 혜택을 누려도 된다 이런
    희생자,봉사자(피해자)+혜택(특권이라 그러면 너무 강하니 혜택) 의 지위가 동시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신것 같은데

    성직자들이 누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은 헌법적으로 반사적 이익 밖에 되지 않고,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는 절대절대로 위헌이 될 소지가 없는 것임..
    정교분리원칙의 정의도 모르시고 그 의미를 오도 하시네.

    그러니까 그래도 진짜로 아름다운 마음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고 뭐고 다 떠나서 정말 열심히 봉사해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주시는
    그런 종교인 분들 생각해서 답답해서 조언을 하자면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는거랑 세금 내기 싫은거랑 상관지으려면
    차라리 세금으로 돈 띄어가면 봉사하기 힘들다고 대놓고 말하시든가.
    오히려 그게 더 이해하기 쉬울 거 같다.
    피해자 코스프레를 이왕 할거면 제대로하라긔.
    교회도 힘들다.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사회봉사하는데 세금 떼어가지 말아라 이런식으로.

    종교는 종교 답게 감정에 차라리 호소하라고ㅋㅋ

  7. 까치수염 2014.04.13 10: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 세상의 어두운 곳을 돌보는 일, 기타 등등...이 모든 일은 교회가 이세상에 존재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왜 교회가 존재해야합니까...교회의 존립이유를 왜 세금을 안내는 이유로 만드시는지 안타깝습니다.

    • 궁뎅이덮밥 2014.04.21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자립교회를 돕는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종교인으로서 행하는 일이며, 세상의 어두운 곳을 돌보는 일은 종교단체가 아니라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들은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을 강요받거나 하지는 않지요. 그렇다면 왜 교회라고 해서 세금내는 것을 꺼려야 할까요? 헌금의 50% 정도가 어두운 곳을 돌보는데 사용된다면 개별 종파별로 하는것 보다 차라리 세금으로 납부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활용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