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일명 게임중독법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문화 예술계가 모여 게임규제개혁공대위를 출범 시켰습니다.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은 중독 물질 및 행위로 보고 규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어제 이분들 말을 듣고 뒤늦게 무서운 법안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게임만을 규제하겠다는게 아니라, 법안에는 인터넷 게임과 함께 '미디어 콘텐츠'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디어 콘텐츠를 주목해 보면, 결국 이 법안은 인터넷을 통한 수많은 소통의 행위들, SNS나 유튜브 같은 결과물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표현물 중독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박경신 고려대 교수가 말하더군요.
게임중독법 안에 숨어 있는 미디어콘텐츠도 부각시켜야 할거 같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건 아닌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게임중독법이 뭔지 영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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