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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정 없는 기초질서,불법주차 단속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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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정 없는 기초질서,불법주차 단속 너무하네
  • 미디어몽구
  • 승인 2009.03.3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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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건의 단속 현장을 목격하며

어제 낮 압구정 CGV에서 영화 <인사동스캔들> 제작보고회가 있었는데, 촬영을 마치고 일행과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길 건너 횡단보도 인도 위에서 시민 한분이 기초질서 단속을 전담하는 분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걸 봤습니다.

길을 건넌후 일행에게 잠깐만 지켜 보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곳은 유독 단속요원들이 거리 곳곳에 시민인척 서성이다 담배 꽁초나 침 뱉는 시민을 발견하면 단속요원으로 돌변해 벌칙금을 부과하는 지역이거든요. 압구정역 4번 출구에서 안세병원 사거리 못가는 지점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감시하는 이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속요원 얘기는 "그 시민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길 건너편에서 담배 케이스 비닐을(담배를 피기 위해 뜯는 비닐) 길에 버리는걸 보았는데 그에 따른 벌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거였고, 그 시민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담배꽁초도 아니고 작은 비닐인데 무심결에 버렸다 다음부터 조심하겠다" 하다가 단속요원이 들어주지 않자 "채증했느냐","증거 있으면 보여달라"는 상황이었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담배꽁초도 아니고 그 작은 비닐이 어떻게 보였는지...

단속요원과 말다툼을 하던 장소에는 차들이 인도 위에 불법 주차 되어 있었는데, 그 시민이 "그렇다면 이런 차들은 왜 단속을 하지 않느냐"하니까"차를 단속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계속 "신분증을 달라", "신분증이 없으면 신상정보를 이곳에 기록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민이 "증거를 보여달라" 목청을 높이니까 "선생님들이 잘 아시잖아요"하면서 판례를 예로 들었는데 "공무원이 목격하면 사진이 없어도 (증거로) 인정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듣고 있는 저는 납득할 수 없더군요.

또 단속요원은 본인이 '공무원'임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이 "그럼 공무원증도 보여달라"했는데 본인은 계약직이라고... 계약직 공무원?... 이것도 이상 했습니다. 단속요원 하는 말이 거짓말처럼 들렸지만 확실히 모르니까 듣기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이분들(단속요원)에게 가장 궁금했던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왜 이처럼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무작정 벌칙금만 부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서 그분께 "이런 벌칙금을 부과하면 아저씨에게 성과급이 떨어지는지..." 물었더니, 아저씨는 "절때 성과급 받는건 없고, 기본급만 받는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본급만 받는다면 대단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인거 같습니다. 그 정도 사명감이라면 인도위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들에 대해서도 담당 단속 전담반에게 전화해서 이곳 좀 단속하라고 말했을텐데...그 인도는 시민들을 위한 인도가 아닌 차들을 위한 인도로 통행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거든요.

신상정보 요구가 계속 되자 시민은 "차라리 경찰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말이 안통하니까 경찰과 얘기 한다구요. 그분은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그냥 보내드릴까요?"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하며, 시민에게 계속 벌칙금 부과를 하기 위해 기록하라고 하더군요. 집착하는게 ㄷㄷㄷ 수준이었는데, 지켜보는 우리도 짜증나서 그냥가자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에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영업용 차량에 딱지 끊는걸 보았는데 그 상황도 같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에 쓴 글인데 읽으신 다음 딱지를 끊어야만 했을 상황이었는지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목 : 시동 켜져 있는 영업용 차량에 불법주차 딱지는 좀...

제목만 보면 "시동 걸어놨다고 해서 예외일 순 없다. 당연 딱지 끊는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상황은 좀 다르다고 생각 됩니다. 청계천 동아일보 후문쪽 근처에서 본 일 입니다.

횟집에 납품하는 활어용(?) 차량이 청계천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길가 옆 갓길이 아니라 좀 들어가는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 주차 되어 있었는데 근처에 횟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차 앞에서 불법 주차 단속을 하시는 두분께서 차량 앞 유리에 딱지를 붙이고 카메라 작동법을 잘 모르는지 카메라를 만지작 거리며 한분은 사진 찍고 한분은 시간 같은걸 기록하고 계시더군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분들께 다가가 정중하게 "시동도 꺼 있지 않고 일 때문에 잠깐 주차한거 같은데 좀 봐주시죠?" 했더니 "차주가 아니면 신경쓰지 말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것도 봐주지 않으면 세상에 몸으로 힘을 쓰며 살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힘 빠지겠습니까?...어류값도 많이 떨어 졌다고 들었는데 좀 봐주세요" 재차 부탁드렸는데도 제 말은 헛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딱지를 많이 붙이면 그에 따른 성과급(?)이라도 나오는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일반 차량이었다면 그냥 지나쳐겠지만 영업용 차량이라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부탁 드린건데, 그것도 차량이 잘 다니지 않는 곳에 주차되어 있어 그분들까지도 사정 안봐주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니 각박한 세상 정이 마를때도 말랐구나 가슴 아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어르신들이 2인1조로 돌아다니면서 불법주차 단속이나 담배꽁초 버리는지, 무단횡단하는지, 감시하고 있는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만...주변 상황에 따라 영업을 하며 잠깐 주차하는 차량 만큼은 '법과 질서'가 우선이 아닌, 인간다운 너그러움이 빛을 더 보는...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요청에 따라 음성변조 화질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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